대전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고정2211 판결

피고인 A은 B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던 2009. 12.경 이사장 I 등의 비위사실을 발견하여 환경부에 진정을 하였고, 환경부 조사에 따른 처분지시 이후 2010. 2. 9. 이사장 I이 해임되었으며, 이사들은 모두 사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25. 비리척결 및 직원 50% 감축을 공약으로 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2010. 5. 26. 직원 9명 중 6명의 보안카드를 회수하였으며, 2010. 5. 27. 전무이사 J 등의 조합자금 횡령에 가담한 직원 K, L에 대하여 출근 정지 및 징계 회부를 하였다. 그러자 고용불안을 느낀 직원 K, L, M, N, O, G 6명은 2010. 5. 28. E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바, 이후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O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K, L, M, N는 해고되었으며, G은 정직 2월 처분을 받아 2010. 7. 12.부터 2010. 9. 12.까지 정직기간이 끝나고 2010. 9. 13. 복직하였다.<1> 결국 이 사건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근로자 중 G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고된 상태였는바,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이 해고를 피하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G이 복직 후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사장으로 D 사무국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D은 2010. 9.경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G에게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D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3개월 동안 지속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D은 G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이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별지 기재 순번 9, 14, 17 발언), 피고인 A 스스로도 G이 있는 자리에서 별지 기재 순번 1과 같이 'M 미친놈, E노동조합은 왜 가입해 가지고 밥줄 날라가는 줄 모르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 A은 D에게 즉흥적으로 맞장구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별지 기재 순번 14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D을 통하여 또는 직접 G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D은 G에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사장이 자르라고 하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조합 일에 복귀해서 열심히 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있었는바(D은 G을 설득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자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별지 기재 순번 6, 8 발언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D에게 G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였거나 D의 행위를 잘 알면서 이에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