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노1323 판결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학원에서 근무하였던 D과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위 학원의 부서별 대표와 합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D의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약정한 날짜에 D을 휴무시켰음에도, 단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해 근로자 개별 합의를 할 경우 군중심리 등에 의해 자율적인 의사에 반하여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합의할 경우 다른 근로자들의 의사들을 존중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만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 또는 위 학원의 부서별 대표들{이들은 근로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 지정한 부서장들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61, 162쪽)}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대체합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실질적으로 대체휴무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의 실제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날짜를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형을 감경할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세황 정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