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단219054 판결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1999. 8. 1. 피고 유지재단에 입사한 이래 2011. 5. 30.까지 그 소속과 관련 없이 피고들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재직기간 동안 급여 중 별지 특성금 전환 내역표 기재 금액을 임의로 특성금 처리하여 합계 9,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17,037,500원(월 평균임금 145만 원 × 근무연수 11년 9개월) 중 2,585,29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902,210원(= 9,450,000원 + 17,037,500원 - 2,585,290원)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는 피고 유지재단과 피고 C에서 상임수호사 등의 직책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피고들로부터 활동비로 월 95만 원씩을 지급받은 D의 성직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유지재단과 피고 C은 별개의 독립한 법인으로, 임금 및 퇴직금은 해당 피고에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별로 발생한다.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갑 제1, 2, 4, 5, 6, 7, 9, 11,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유지재단 및 피고 C에서 순수한 종교인으로 D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교역업무)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 성금독려 및 광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유지재단은 봉직규정, 봉직자 인사규정을 두고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

피고 유지재단은 천록임금 지급체계를 정하고 직급과 호봉에 따라 천록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다른 직업 갖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의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피고 유지재단으로부터 급여입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았다.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계약의 개념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특정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1인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구체적인 인력운용·관리의 실태,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 사용자들 사이의 업무분담의 내용과 방식 등에 따라서는 복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업주로서 특정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공동의 책임 하에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갑 제3, 4, 5, 6, 9,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유지재단은 D 이념을 방송매체를 통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종교방송인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피고 유지재단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 등 피고 C 소속 D 신도들이 피고 C 업무 이외에도 피고 유지재단의 방송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가 피고 C 근무기간 중에도 수련원 인가업무 등 피고 유지재단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 유지재단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서 근무한 2008. 7. 5. 이후에는, 피고들 모두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을 공동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유지재단 소속으로 1999. 8. 1.부터 2008. 7. 4.까지, 피고 C 소속으로 2008. 7. 5.부터 2011. 5. 30.까지 각 근무한 사실, 피고들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특성금으로 전환한 사실, 원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은 285만 원(= 95만 원 × 3개월, 피고들이 원고에게 월 9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인 사실, 피고 유지재단이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585,29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유지재단은 1999. 8. 1.부터 2011. 5.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계속근로일수 4,321일(1999. 8. 1.부터 2011. 5. 30.까지), 평균임금 285만 원 ÷ 92일(최종 3개월의 일수)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2,585,290원을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유지재단과 공동하여 2008. 7. 5.부터 2011. 5.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계속근로일수 1,060일(2008. 7. 5.부터 2011. 5. 30.까지), 평균임금 285만 원 ÷ 92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2,585,290원을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채권의 성격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재항변 요지

원고가 대전지방노동청에 2013. 12. 20.경 피고 유지재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듣고 취하하고, 2014. 1.경 피고 C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로 피고 유지재단이 2014. 2. 24. 원고에게 퇴직금 2,585,290원을 지급하였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진정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 유지재단의 퇴직금 지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설령 소멸시효 중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D 신도인 원고의 신앙과 해고의 압박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특성금으로 전환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민법상 최고 및 채무승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