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가단5163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96,507원, 선정자 B에게 2,131,337원, 선정자 C에게 2,275,980원, 선정자 D에게 2,860,478원, 선정자 E에게 1,768,421원, 선정자 F에게 2,760,574원, 선정자 G에게 2,342,583원, 선정자 H에게 2,218,564원, 선정자 I에게 1,768,4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3. 10. 25.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 등을 해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법령에 따르면 피고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파견하여 그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이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파견사업주인 피고가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만큼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절차를 준수한 것과 다름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문리 해석상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달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고용노동부령인 근로기준법 시행세칙 제4조 또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63

판결선고

201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