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고단952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2

판결선고

2014. 7. 10.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웨딩홀' 증축공사 현장의 석공사를 수급받은 G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을 고용하여 건물 외부 벽면에 석공사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10:15경 지상으로부터 31m 높이의 위 공사현장 6층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외벽 석판 설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비계와 외벽 사이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0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내부 장기 열상으로 인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인 G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 현장 6층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외벽 석판 설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비계와 외벽 사이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0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내부 장기 열상으로 인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사업을 할 때에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위 공사현장 6층에서 이동식 금속체 고속절단기를 사용함에 있어,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