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가단217338 판결

원고들

피고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정기상여금(인정)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는 급여관리규정 및 전임직군관리규정에 따라 제조직 근로자인 원고 1 내지 42에게 2012. 12.까지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4회(4월, 7월, 10월, 12월 각 21일)에 걸쳐 1회 50%씩 지급하고, 2013. 1.부터 2014. 12.까지는 기본급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6회(3월, 5월, 7월, 9월, 11월의 각 21일과 12월의 31일)에 걸쳐 1회 50%씩 지급하였으며, 일반직 근로자인 원고 43에게 2014. 12.까지 기본급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6회(3월, 5월, 7월, 9월, 11월의 각 21일과 12월의 31일)에 걸쳐 1회 50%씩 각 지급한 점,

피고의 급여관리규정 제23조 제3항(일반직 근로자의 경우 직접 적용되고, 제조직 근로자의 경우 전임직군관리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준용)은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제24조 4항은 정기상여금은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된 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정기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휴직자 또는 퇴직자에게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점,

위 각 규정은 "사장은 필요한 경우 정기상여금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급일의 변경은 허용하나, 지급여부나 지급액은 경영실적이나 근무성과에 관계없이 위 각 규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점,

위 각 규정은 정기상여금의 기준금액을 근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액수가 증가되는 '지급일 현재 기본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홍삼수당(부정)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1.부터 매월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27%를 홍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홍삼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삼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복지포인트(부정)

살피건대, 피고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침을 제정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 근로자들에게 2,000포인트씩의 복지포인트(연 2,000,000원 상당)를 배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지침은 근로자가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사용기간(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금전으로 정산되지도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일부 사용하지 아니한 근로자들도 상당수 존재하여 일정한 경우 피고가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점,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용가능한 매장에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복지카드는 양도나 담보 및 채무변제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되는 등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정되고, 근로자는 퇴직의 경우에도 피고에게 그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세부운영사항 및 개인별 연간 배정 포인트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해지고, 피고의 휴양시설을 이용한 직원은 차기 복지포인트 배정 시 1박당 50포인트가 차감되기도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그 복지포인트의 배정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점,

만일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이 되어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결과가 되는데, 피고나 피고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복지포인트 제도를 이용해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배정하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제외 여부(포함)

원고들은 매년 노사합의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 및 기본급에 연동된 정기상여금 등 수당을 노사합의에서 정한 적용기준일인 그 해 1월부터 적용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인상 소급분은 사후에 노사합의를 통해 그 지급여부 및 액수가 결정되고, 그 지급대상 또한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 및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 관련 법령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의 경우처럼 하나의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다음에야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는 것이 현실인 점,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그와 연동하는 법정수당도 함께 소급하여 인상되는 것으로 정하는 점,

피고 또한 연 1회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실제 노사합의에 이른 날과는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여 왔고, 그러한 적용 시점에 관한 노사 간의 양해를 전제로 임금협상이 진행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이 위와 같은 임금인상의 적용시점 이후라면, 임금협상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사 양측이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가 제공될 당시 차후 구체적으로 정해질 금전적 평가에 따라 지급될 것이 이미 예정되었던 임금으로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인상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로서 소정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기본급이나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노사합의일 내지 그에 따른 지급일 전, 후로 그 임금 항목의 성격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비록 노사합의일 내지 그에 따른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인상된 임금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인상된 임금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정한 그 성격이 다른 별개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상된 기본급 및 정기상여금, 즉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임금협약서의 적용기준일인 그 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법정수당의 재산정

미지급금 지급의무의 발생

미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