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5가단32124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6. 25.부터 2015. 6. 24.까지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지급 받은 임금은 2015. 1. 165,000원, 2015. 2.부터 같은 해 6.까지 17,050,000원(= 월 341만 원 × 5개월) 및 퇴직금 3,335,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550,860원(165,000원 + 17,050,000원 + 3,335,8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7. 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말경부터 2015. 6.말경까지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 원고는 2014. 6.말 당시 르노삼성자동차의 판매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C이 원고를 피고의 실 경영자인 D에게 소개한 결과 A이 피고 본부장으로 채용된 사실, D도 당시 원고가 르노삼성자동차의 판매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 입사함과 동시에 르노삼성자동차에서 퇴사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고, 피고의 설립경과를 보아 르노삼성자동차에서의 퇴사시기를 정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4. 9. 이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매장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 사무실에 있던 에어컨 등을 처분하여 임금 지급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