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가단32476 판결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가 체불임금 등을 구하는 원고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첨부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산출내역'의 '근로조건' 항목에 '근로시간 09:00~21:00, 휴게시간 15:00~17:00'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근무시간수 × 통상시급'에 따라 산정한 '휴게 미실시로 인한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시간수(휴게시간과 법정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수) × 법정가산율 × 통상시급'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2. 6. 18.부터 2013. 6. 17.까지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13일, 2013. 6. 18.부터 2014. 6. 17.까지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13일, 2014. 6. 18.부터 2015. 6. 17.까지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6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통상일급'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없음에도 매 근무기간 1년마다 퇴직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급여 230만 원 + 초과근무수당 +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약정을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기본임금에 원고가 주장하는 휴게 미시실시로 인한 초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위 진정사건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 상당이 변제로 소멸하였다.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된 업무인 일반식당의 배달업무는 이를 단속적 업무라 할 수는 없지만, 배달업무 중간에 대기시간이 많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그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출하기가 매우 곤란한 업무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정하여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원고의 급여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에 연장근로의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해당사업의 하나로 '접객업'을 들고 있는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운영)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안 주는 휴게시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정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한 정액금제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다 할 것인데, 이러한 약정은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약정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임금에 의하여야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휴게 미실시로 인한 초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운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안 주는 휴게시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액금제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의하여야 임금을 산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기지급임금과 최저임금 차액 합계 809,957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미지급임금산정서' 기재와 같다)

연차수당

살피건대, 원고가 2012. 6. 18.부터 2013. 6. 17.까지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13일, 2013. 6. 18.부터 2014. 6. 17.까지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13일, 2014. 6. 18.부터 2015. 6. 17.까지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6일에 대한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통상일급'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식

합계 1,842,490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미지급임금산정서' 기재와 같다)

퇴직금

퇴직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

계산(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미지급임금산정서' 기재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1,295,453원 = 퇴직금 총액 7,295,453원 - 기지급 퇴직금 6,000,000원

미지급 임금 합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