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110162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 오류 및 연장, 휴일근로일수 미반영 등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 평균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를 하면서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14.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만을 계산하여 그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는바,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당심에서 다투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당심에서는 통상임금 산정 오류 및 연장, 휴일근로일수 미반영 등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 부분만이 심판범위에 속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승무수당, 만근수당 및 무사고포상금(이하 합하여 '상여금 등'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313.7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올바른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확정한 후 기존에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일당 5시간의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일당액 91,070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설령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1 및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61,988,915원, 원고 B의 경우 50,924,717원이 되고, 예비적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별지3 및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47,611,807원, 원고 B의 경우 36,685,319원이 되는바, 그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이 상여금 및 근속수당에 관하여 매월 2일을 초과하는 근무를, 만근수당에 관하여는 월 18일 이상(2월 경우 17일)의 근무를, 무사고 포상금에 관하여는 15일 이상의 무사고 운전을, 하기휴가비에 관하여는 7월, 8월 각 13일 이상의 근무를 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상여금 등의 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 또는 무사고 운전의 근무실적 등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상여금, 근속수당, 만근수당, 무사고 포상금 및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임금협정이 체결되면서 승무수당이 일당액 91,070원에 포함되어 폐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승무수당은 원고가 미지급 수당을 구하는 2011. 2.부터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2011. 2.부터 2011. 6.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당액을 83,260원으로 하여 수당을 계산하였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6. 원고들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 승무수당을 포함한 일당액 91,0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바, 일당액으로 정한 91,070원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주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단순히 일당액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일당액에 월 근로일수를 곱한 후 월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과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당액 91,070원에 만근일수 18일을 곱한 후 총 근로시간인 313.76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급 5,224.56원은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올바른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은 적정하므로 통상임금의 산정이 잘못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법정수당 미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일부 미지급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금협정 당시 일당액을 91,070원으로 정하면서 여기에 1일 연장시간을 5시간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월중 주 휴일시간을 34.76시간으로 한 주휴일 수당을 포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5일(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0.5일로 각 산정한 후 여기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일 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당액을 정한 것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서 유효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이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평균임금 산정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 내지는 미지급된 수당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 A의 경우 근속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일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되거나 누락된 수당을 합하여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한 후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