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단203107 판결

피고는 대전 서구 C 대 471m²의 소유자이자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당시 조적공사를 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5. 11. 10. 10:18경 이 사건 주택 좌측면의 조적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상 3m 50cm가량 높이의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추락함으로써 제4요추 분쇄골절, 척추 분리증,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D에게 그 공사의 진행을 맡겼고, D는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피고 및 D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것이 아니라 그 공사 전부를 도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가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나아가 법령에 의하여 피고에게 수급인인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또는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안전·보건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지급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