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차수당 17,346,504원 및 퇴직금 41,376,8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1.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