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고단4878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78

판결선고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광섬유 융착 접착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경부터 2017. 8.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3,591,462원 및 퇴직금 3,913,6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86,83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자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 및 기소 이후 변제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광섬유 융착 접착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3,963,867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882,178원, 2107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539,760원 및 퇴직금 1,296,1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5 내지 24, 26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게 임금 합계 121,148,503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5,800,587원, 2107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782,430원 및 퇴직금 합계 187,849,18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민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