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302 판결

피고는 대전 유성구 C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7. 29.부터 2017. 5. 31.까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방식(이하 '도급제'라 한다)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20분(계산의 편의상 4.34시간으로 계산함)이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고, 위 1일 소정근로시간, 원고의 근무일수(주휴일 제외) 및 법정 최저시급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기간 중 2015년 이후의 최저 임금액은 18,233,859원이다(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1일 4.34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6. 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관련 규정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체로 매월 20일 이상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피고에게 고정적·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휴식시간을 5시간 40분으로 하여 총 10시간을 배차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택시를 사용하여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를 통해 원고의 운행정보를 알 수 있었던 점, 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초과운송수입금이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최저 임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강제하고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부인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2007. 12. 27. 신설된 것으로, 그 신설 취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헌법재판소 역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규정한 것이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부과할 뿐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제한되는 이익이 이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다른 업종의 사용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그 종사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 근로자들을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후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가 취득하되, 피고에게 별도의 임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도록 한 것은 피고에게 별도의 임금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 별도로 최저임금을 청구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① 초과운송수입금 전액 또는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과 원고가 납부한 사납금의 차액 및 ②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전액관리제에 의한 1일 운송수입금과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납부한 사납금의 차액인 40,862,500원과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한다.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 정산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정산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