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1245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노1245

판결선고

2020. 5. 13.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2쪽 4째줄부터 8째줄까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 3.월분 월급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액(F 22,933,817원, G 22,666,6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 3.월분 월급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58,984,0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2행 아래에 "1. 각 대질조서(B, F, C)", "1. 진술조서(B)", "1. 각 진술서(G, F)"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 4월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살피건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6,2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4명에 이르는 피해 근로자들이 받았을 경제적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처음부터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B·C에 대한 미지급 임금 전부와 F·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한 데 이어, 당심에서 F·G에 대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면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곽희경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