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9노3724 판결

원심의 판단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판단

먼저 ① ‘당초 E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당심 증인 J의 법정진술, ② ‘E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자신에게 설계를 의뢰하였고, 설계비용으로 6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당심 증인 K의 법정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농협계좌 거래내역(증 제2호), ③ ‘이 사건 공사는 E이 직접 맡아 한 것이고, 근로한 대가의 일부인 100만 원을 2018년 설 연휴기간에 E로부터 입금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은 현장감독으로서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을 뿐이다’라는 원심 증인 H의 법정진술(공판기록 77~80쪽), ④ 공사대금 완납(완결) 확인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E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E에 의하여 고용된 현장소장에 불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목공 인테리어 일을 제안하고, 임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현장에서 업무 지시를 내린 사람은 피고인이고, 일할 당시에는 E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원심 증인 D의 법정진술(공판기록 49~54쪽), ② ‘자신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준 사람일 뿐이고,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원심 증인 E의 법정진술(공판기록 58~60쪽), ③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데려다 일을 시킨 사람은 피고인이고, E이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원심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공판기록 78, 8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아래 D과 같은 근로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협의도 직접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직접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이 H을 비롯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E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던 E이 일부 근로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례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일부 사례만으로 피고인이 D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