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20고단871 판결

2019. 3. 19. 중대재해

2019. 3. 20. 정기감독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1. 가.항 기재 'E성당'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면서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 예방, 방지 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 방지, 예방조치 위반의 점)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점 등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사고 전에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6. 12. 근로자 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 및 업무상 과실에 의한 근로자 사망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2. 위험방지조치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사업현장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유족들과 사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조정금을 변제기한인 2020. 3. 13.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