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구합10151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구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공단에 위탁되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재권한은 구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또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 위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020. 7. 14. 대통령령 제30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단에 위탁되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제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았거나 지원·융자받으려 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재권한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반환 및 지원·융자 제한의 권한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전담자 B에게 이 사건 사업 외에 원고의 전체 회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인건비를 부정수급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학교법인 C 감사실의 조사가 이루어진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이 사건 사업 전담자는 이 사건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 전담자(B)에게 타 업무(산학협력단 회계 업무 등)를 병행하도록 하여 2017~2018년 이 사건 사업인건비 총 73,875,770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의견제출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제56조 제2항 제1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5호증, 을 제2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이 사건 사업을 전담하지 않은 이상 인건비 지원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B의 인건비로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지원·융자 제한기간을 처분사전통지 당시 예고한 300일에서 150일로 감경하였고, 행정심판 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B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처분 부분이 취소된 점, ③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