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115427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45,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고용되어 중·고등부 수업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고등부 수업과 관련된 급여까지 포함된 원고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중등부 수업과 관련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에게 고등부 수업과 관련된 퇴직금 7,545,205원[ = 1일 평균임금 75,000원 × 30일 × (3년 + 129일/365일, 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구한다.

고등부 수업은 강사인 원고가 교재나 일정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없었고, 강의료 또한 원고에게 고정급 없이 학생들이 지급하는 수업료 중 일정 비율로 정하여 지급된바, 고등부 수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1, 4~13호증, 을 2,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중·고등부 수업 등 강의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고등부 수업과 관련된 급여까지 포함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545,20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9.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22. 9. 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장민주 강병하

각주1) 퇴직 직전 3개월(2017. 4. 10.부터 2017. 7. 9.까지) 급여 6,825,000원(= 2,198,200원 + 2,313,400원 + 2,313,400원) ÷ 91일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115427

판결선고

2022. 9. 7.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