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노3584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8명에게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 미지급금액,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진정으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만연히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원심 법정에도 불출석 하여 공시송달로 원심판결이 선고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H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