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가합10188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 B과 직영공사의 경우 1공수당(일당, 8시간)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세대공사의 경우 원고팀이 1세대를 완료할 때마다 650,000원 내지 700,000원을 지급받아 팀원은 1세대 완료 공수일수당 35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여<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21. 8.경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D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알루미늄 폼 공사를 하도급하고, 피고 C가 피고 B에게 위 알루미늄 폼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피고 C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C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직영공사의 경우 1공수당 250,000원, 세대공사의 경우 원고팀이 1세대를 완료할 때마다 650,000원 내지 700,000원을 지급받아 팀원은 1세대 완료 공수일수당 35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직영공사는 1공수당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나, 세대공사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데,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알루미늄 폼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직영공사와 세대공사를 구분할 객관적 증거 역시 없으므로 아래 3. 가. 2) 나)항에서 살펴보는 피고 D의 안면인식장비에 따른 공수당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노임을 계산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들이 출근할 때에는 안면인식을 하였으나, 퇴근할 때 안면인식을 하지 않은 내역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우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지, 근무를 하였다면 몇 공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근로의 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일자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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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문자 내역 역시 해당 일자에 누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피고 B 질문에 원고가 답한 것으로 실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근로의 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B,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0,000원(= 250,000원 × 32.2공수), 선정자 E에게 13,900,000원(= 250,000원 × 55.6공수), 선정자 F에게 11,900,000원(= 250,000원 × 47.6공수), 선정자 G에게 6,100,000원(= 250,000원 × 24.4공수)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 C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은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들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 C 및 J이 원고들에게 8월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선정자 E, F이 2021. 10. 23. 피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이 2021. 10. 24. 공사대금을 완납받았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선정자 E, F이 작성한 동의서의 경우 당초 위 원고들이 서명하고 날인한 문서에 7월, 9월이 사후에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원고들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원고가 분배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갑자기 2021. 10.에 이르러서 피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들과 같은 팀으로 근무한 K, L, M, N, O, P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R, S, T, U 역시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을 이유로 피고 B과 피고 D의 대표자가 기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 B으로부터 2021년 8월분 임금을 지급받고자 동의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원고들이 피고 B으로부터 8월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위 원고들이 피고 B을 통해 적법하게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결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등 참조).

피고 D는 피고 B, C에게 노임 명목으로 1,532,830,253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B, C가 노임으로 1,062,440,000원만을 지출하였을 뿐, 피고 D는 피고 B, C에게 모든 노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직상 수급인인 피고 D가 피고 B, C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D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0,000원, 선정자 E에게 13,900,000원, 선정자 F에게 11,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1. 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선정자 G에게 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0.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음 날인 2021. 10.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심현우 허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