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나109665 판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17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① 연차수당 4,940,000원 청구 및 ② 임금 3,445,800원 청구는 각 전부 기각하고, ③ 퇴직금 7,788,940원 청구는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 즉 ③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③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① 연차수당 청구 및 ② 임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683,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 금액을 감축하여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위 변경금액과 같이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109658,2022

판결선고

2023. 9. 19.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2,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7,788,9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 다음날인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6. 15.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바,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1>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퇴직금 7,788,9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8. 9. 11.자 3,600,000원이 2018. 8.분 급여가 아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임수정 최상수

각주1)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각주2)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6, 7, 갑 제15호증의 2, 3, 갑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에도 피고에 출근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한 설계 업무 및 다른 회사가 요구한 견적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