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노1102 판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출근 시간 전에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일어났는바, 피고인 B이 도급인으로서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고였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사용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X은 천안시 동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X이 시공한 논산시 G 소재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 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은 C이 피고인 X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 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A은 2022. 1. 11. 06:3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X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69세)로 하여금 미장작업 준비 중 전등 설치를 위해 높이 약 90cm 가량의 작업 발판(말비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 곳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A에게는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B에게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발판 위에서 떨어져 위 교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1. 26. 13:0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X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X의 종업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X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심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사업주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들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안전모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신체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새롭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만일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맞는 새 안전모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 처음으로 출근하였고 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시각은 피고인 B이 출근하기 이전이었는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였을 때 위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취지에 따르면 도급인의 현장관리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근로자의 수에 맞는 안전모를 작업현장에 비치하여 둔 것으로 C의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였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C의 현장관리자인 A의 안전조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X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주리(재판장) 김진웅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