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4가단241692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가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하여 다른 동승자들이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과 달리 피재자만 상대적으로 중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손해액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E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2>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원고의 치료비는 합계 21,522,390원(= 14,176,730원 + 4,193,880원 + 2,351,780원 + 800,000원)이 되고, 여기에서 기왕증 40% 부분을 공제하면, 이 법원이 인정하는 원고의 치료비는 12,913,434원[= 21,522,390원 × (1 - 0.4)]이 된다.<3>

72,580,831원 = 90,726,039원(= 일실소득 77,636,605원 + 적극적 손해13,089,434원) × 0.8, 원 미만 버림

피고가 기 지급한 치료비<4> 5,248,720원(= 피고 기지급 치료비 2,351,780원 + 비급여치료비<5> 중 2,096,940원 + 향후성형치료비 800,000원) 중 피재자의 기왕증(40%)및 과실(20%) 해당액 2,729,334원 = 기왕증 해당액 2,099,488원(= 기지급 치료비 5,248,720원 × 0.4) + 과실 해당액 629,846원[= 기왕증을 제외한 기지급 치료비

3,149,232원(= 5,248,720원 - 2,099,488원) × 0.2, 원 미만 버림]

67,122,163원 = 위 책임제한 후 손해액 72,580,831원 - 공제액 2,729,334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및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재자가 가해자이자 가해차량 보유자인 D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하였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보험급여 중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 근로자를 위하여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해근로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장해급여와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요양급여와 치료비를 각각 비교하여 보다 적은 금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 판결 등 참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 있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8> 다) 한편 피고는, 피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측에 원고의 요양급여 개시 전에 지급한 치료비 2,351,780원 중 피재자의 과실 또는 기왕증에 해당하는 756,427원 상당을 초과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가능금액에서 위 초과 금원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9>

그러나 ① 원고의 보험급여 개시시점 전후로 가해자와 그 보험자 등 피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 또는 책임을 지는 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원고의 구상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② 위와 같이 이미 피재자의 기왕증 및 과실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의 구상가능금액을 산정하였음에도 또다시 가해자 등이 기지급한 적극적 손해배상액 중 피재자의 기왕증 및 과실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원고가 자신이 한 보험급여 중 피재자의 기왕증 및 과실에 해당하

는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③ 가해자 등이 피재자의 과실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피재자가 가해자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산출한 후 그 손해배상액과 원고의 보험급여액 중 피재자의 기왕증 및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급여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만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데다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보험급여 항목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피재자의 다른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어(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은 추가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10>, 피고의 위 추가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1>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8,489,7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6.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