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고단46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가 퇴직한 무렵인 2022. 6.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2022. 9.말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대표이사 E이고, 본인은 누나인 F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2. 10. 12.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제 경영한 것이므로, 근로자 D가 퇴직할 무렵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퇴직할 무렵인 2022. 6.경에는 E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50쪽), 이에 대해 D는 이 법정에서 '퇴직할 무렵인 2022. 6.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인 2024. 11. 12. 기준으로 피고인이 실제 대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전무 G의 진술서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2022. 9. 30.경 이전 대표는 E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3쪽). G은 이 법정에서 '근로자 D가 퇴직할 무렵인 2022. 6.경에는 E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F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2022.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진술서에 피고인을 실제 대표라고 기재한 것은 D가 퇴직할 무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인 2024. 11. 12. 기준으로 피고인이 실제 대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2021. 7.경부터 2022. 9.말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D가 퇴직할 무렵(2022. 6. 3. 및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가 퇴직할 무렵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