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나216581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89,3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216581

판결선고

2025. 10. 22.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조합업무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총회결의를 별도로 요구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항은 위 조합업무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조합업무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의 조합업무규정 제20조에서 정기상여금으로 월정급여액의 400%를 분기별(연4회)로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분부터 2024. 2.14.까지의 상여금 합계 36,489,363원에서 원고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자인하는 2019. 9.분부터 2020. 9.분까지의 상여금 합계 8,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689,363원(= 36,489,363원 -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요구하는 상여금 지급에 관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피고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을 규정한 부분(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조합업무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위 조합업무규정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계약 중 2019. 6. 5. 내지 2022. 6. 1.자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3. 1. 2.자 및 2023. 11. 6.자 근로계약서에는 '보수는 조합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상여금 지급에 관한 총회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0. 10. 제29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19. 5. 15.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한 상근임원과 직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제4호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총 13표 중 찬성 2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부결되어 총회에 상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상여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황기선 문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