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노2772 판결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요지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격일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 날을 연달아 헌 경우에 2일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실제 사용일의 2배수를 차감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당심 법원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산정 관련'에 대하여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1근무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청구시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관련'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원심은 E 근로자들이 격일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E 근로자들이 격일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F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연차수당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인 4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2022. 1. F에게 954,000원을, 김신희에게 1,06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2. 2. H에게 820,308원으로, I에게715,077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연차유급휴가 차감 방식 및 연차수당 산정에 대한 합의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감독관 J은 원심 법정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1/2로 차감하여 지급한 것이 위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행정해석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원심 증인 J 녹취서 5면 참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심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549,3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수당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 합계 3,549,382원을 해당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설령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4도224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취지에 반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