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1나8232 판결

'평균임금 100%'의 의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참조).

위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그 도입 경위와 개정 과정,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노·사 양측이 달성하려는 목적, 특히 위 가산보상금 규정이 피고의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임금 지급 시 가산 지급되는 위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 당시부터 원직 복직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27호증, 을 제31호증, 을 제34호증 내지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일 이후부터 복직일까지 매년 평균임금 인상율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임금인상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일인 1997. 4. 26.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시점을 원고 주장과 같이 매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평균임금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일인 1997. 4. 26.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각종 급여를 지급하거나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을 뜻하므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판명된 날(부당징계 판명일)이나 그러한 사유가 해소된 날(복직일)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일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퇴직한 날, '휴업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날,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시작할 날, '재해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상 재해로서 사망이나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과 부합한다('재해보상금'과 관련하여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나, 이는 해당 질병의 발병일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고 그 발병일과 확정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그 발생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기준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될 임금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동안에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을 받아 보직이 없게 되었거나 징계의 일종으로 감봉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본래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면 위와 같이 감액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는 이 사건 부당해고로 인하여 부당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복직일이나 부당해고 판명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지급된' 임금을 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의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의 취지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보상금의 지급조건 내지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