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2551 판결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항 부분(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학원 전부는 주된 사업이 동일하고, 주요 영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어 학원 사이에 강의운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와 배우자인 F이 원고를 비롯한 소속 강사들에 대한 업무를 지휘·감독하면서 그 수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 사건 학원 사이에 강사관리, 예산,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학원이 그 사업자등록의 명의 및 주소가 서로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의하여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해고일인 2018. 6. 14.로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이하 '산정기간'이라고 한다) 하나의 사업인 이 사건 학원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는지 보건대, 갑 제2, 6호증, 을 제3, 5, 6,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원은 4인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G, H, I, 원고가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임에는 다툼이 없다.

피고의 배우자 F이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해왔으며 그룹채팅방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 소속 강사들에게 공통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았으며, 피고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F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같은 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산정기간 동안 J, K, L 및 오전반 선생님도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L 등이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J는 산정기간 이전인 2018. 5. 4.경, K와 L은 각 2018. 5. 9.경 이 사건 학원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2번째 행 중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달리"를 "지급을 유예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