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나10500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의 임금 등 지급 내역 및 법정최저임금

「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4, 6,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는 1인 1차제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및 2013년 택시요금이 인상되었고, 2008년 10월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0년 말경 KTX가 창원역, 창원중앙역까지 운행됨으로써 택시운송수요가 늘어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1일 1차제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2010. 7. 1.자 취업규칙에 의해 4시간으로 50%, 2016. 1. 1.자 임금협정에 의해 3시간으로 62.5%, 2019. 1. 1.자 취업규칙에 의해 2시간으로 75%나 단축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급격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실제 근무형태,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등을 거시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인 경우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가지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한 원고들에게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이므로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이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동의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가 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9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법정최저시급과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표’의 ‘법정최저시급’란, ‘실제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음이 인정되고,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적용되는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월별 법정최저임금은 같은 표 ‘법정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기본급, 승무수당, 주차수당으로 같은 표 ‘기본급’란, ‘승무수당’란, ‘주차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돈을 합산한 금액이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같은 표 ‘법정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의 차액임이 계산상 명백한 같은 표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차액이 별지4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같은 표의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B, C, E, G, H, I, J, K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D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으로(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 D가 구하는)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F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으로(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 F이 구하는)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같은 표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 C, E, F, G, H, I, J, K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E,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강영희 박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