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8. 선고 2016가단21186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860,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1868

판결선고

2016.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강사지위확인 등 사건(이 법원 2013가합3360호)은 이 사건의 청구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위 사건은 강사지위 확인 및 연구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권을 소송물로 하고, 퇴직금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이 사건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1989. 9.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3. 8.까지 21년간(1999. 3. 1.~ 2002. 2. 28. 기간 제외)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아닌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에 대한 평가와 그에 관련된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다가,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강의 이외 학사행정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시간은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고 수강생의 성적평가 및 기타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에 걸리는 시간도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년도 1학기 주 3시간, 2010년도 2학기 주 5시간, 2011년도 1, 2학기 주 3시간, 2012년도 1학기 주 3시간, 2012년도 2학기 주 6시간, 2013년도 1학기 주 3시간의 강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원고의 근로시간에 강의시간 외에 강의준비시간과 기타 학사행정업무에 걸리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손 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