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7. 13. 선고 2016고단495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5

판결선고

2016. 7.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2016고단49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9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조선설계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7,523원 및 퇴직금 2,048,980원 합계 2,596,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3,947,4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1.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5년 2월 임금 2,145,18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350,620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1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6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설계용역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5.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3,076,920원 및 2014. 9. 1.부터 2015.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307,107원, 퇴직금 2,030,745원 등 합계 6,414,7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사 권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