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5. 2. 선고 2017고단2678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16,2017

판결선고

2018. 5.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2017고단271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 명의로 F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6. 5.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매장 G점에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한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F 매장 G점에 대한 투자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바꿔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투자금을 변제받을 생각에 이를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B의 투자금 변제에 갈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27.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호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F매장 G점에 투자를 하면 매달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존 투자자가 있는데 사정이 있어 매장을 넘기려고 하니, 투자금 1억 원을 그 투자자에게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F매장 G점의 수익금이 잘 들어오는지 묻자 "문제 없이 잘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매장 체인점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4대 보험료 및 세금이 체납되어 F매장 G점의 매출채권이 압류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지 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는 F매장 G점에 투자하였다가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3. 13.경 7,000만 원, 같은 해 3. 24.경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B의 처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13.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육수 재료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3일 뒤에 「매장 M점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매장 체인점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4대 보험료 및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16』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건물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부산, 대구, 포항 등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백화점 내 F매장에서 2013. 9. 21.경부터 2017. 7.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3,244,293원, 퇴직금 7,239,310원, 2013. 8. 22.부터 2017.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3,244,293원, 퇴직금 7,396,1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