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5. 21. 선고 2024고단281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11

판결선고

2025. 5. 2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선박용 부품)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9, 3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05만 원 상당을 각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임금체불은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고 경영상 이유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정도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12~18, 20~30번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28,874,666원 및 근로자 D의 퇴직금 5,972,30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