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1375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75

판결선고

2020. 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상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D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4,474,26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하고,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이 안전대 등을 사전점검하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5. 14:50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32미터 상당의 외부비계 위에서 강관파이프 인양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시작 전에 피해자의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여 안전대의 일부 부품(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제거한 상태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몸을 중심을 잃고 32미터 아래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0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1. 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10층 주차타워 비계 상부 3개소에 상부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현장 6층에서 8층에 이르는 창호 개구부 12개소에 중간난간 및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1. 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외부비계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승강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1. 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8층에서 10층 사이 높이 2.9미터 상당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1. 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10층 엘리베이터 수직통로(shaft)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배면화단구역 비계 작업발판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0층 자재인양 개구부 4개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1. 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6층 사이 계단참에 설치된 임시 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1. 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10층 계단 거푸집동바리 설치 시 조립도에 조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사 슬라브 쉐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 A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