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2. 선고 2020가단106044 판결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원고는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다만 2020년 임금협정부터는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사납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원고가 가입되어있는 C노동조합 D지역본부(이하 'E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되어 있는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은 2005. 12. 31. '200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6. 1. 1. ~ 2006. 12. 31.), 2008. 12. 15. '200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9. 1. 1.~ 2009. 12. 31.), 2011. 1. 20. '2010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1. 2. 1. ~ 2012. 1.31.), 2013. 3. 27.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4. 1. ~ 2014. 3. 31.), 2015. 6.17.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7. 1. ~ 2016. 6. 30.), 2016. 12. 6.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1. 1. ~ 2017. 12. 31.), 2018. 2. 26.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2. 1. ~ 2018. 12. 31.), 2018. 12. 31. '201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9. 1. 1.~ 2019. 12. 31.)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임금협정'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과 같이 직전 임금협정의 그것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또는 단축되었다.

<1><2>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2009.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할 때 제5조의2[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조문의위치만 이동되었다(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제5조의3'으로 표시한다)]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제8818호 부칙 제1호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위 대통령령 제21572호 부칙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부산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법상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2008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그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과 2005년 임금협정에서 인정되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2008년 임금협정부터 삭제하거나 축소한 것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①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16. 6.부터 2019. 5.까지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②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16. 6.부터 2019. 5.까지 재산정한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 잠탈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 만약 이와 달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면 그와 일체로 체결된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한 합의 역시 무효이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당사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만큼 기준운송수입금을 증액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증액되어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56,626,934원(=2016년 부당이득 9,143,632원 + 2017년 부당이득 16,591,969원 + 2018년 부당이득 20,841,815원 + 2019년 부당이득 10,049,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던 것은 2008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 2018년 임금협정이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하고, 구별할 경우 '0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나머지 임금협정들은 별지 '관련 임금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전의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전혀 단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사납금만을 다소 증액한 것이거나 일부 수당을 신설, 내지 증액한 것에 불과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하에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되 이 사건 특례조항의 부산 지역 시행일인 2009. 7. 1.을 기점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와 그 후 이루어진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나누어 살핀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인 차이 및 변동 추이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참조].

2005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40분, 월 200시간으로 정하여졌던 소정근로시간이 2008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40분, 월 170시간, 2인 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20분, 월 160시간으로 단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무효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적인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과 실태 등을 고려하여 비로소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계기가 되었으나 그렇다고 이를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수치상으로만 단순 비교하여 위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 부산시는 2013. 1. 1. 택시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약 27.3% 인 상하였다. 그런데 위 인상분은 기준운송수입금 증액으로 전부 반영되지 아니한 채2013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24,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약 4.8%만이 인상되었다.

ii) 부산시는 2017. 9. 1. 택시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약 17.9% 인 상하였다. 그런데 위 인상분은 기준운송수입금 증액으로 전부 반영되지 아니한 채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38,500원에서 145,000원으로 약 4.7%만이 인상되었다.

i )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863,800원(=기본급 544,000원 + 승무수당 128,800원 + 생산수당 100,000원 + 정기상여금 91,000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40분(=월 130.33시간<5>)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6,627원(=863,800원 ÷130.3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2013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4,860원을 상회한다.

ii)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2인 1차제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5일을 모두 근무하는 겨우 비교대상임금은 786,200원(=기본금 512,000원 + 승무수당 80,000원 + 생산수당 100,000원 + 정기상여금 94,200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20분(=월 133.33시간<6>)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5,896원(=786,200원 ÷ 133.33시간)으로 2013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4,860원을 상회한다.

ii)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930,280원(=기본금 554,000원 + 승무수당 128,800원 + 성실수당 247,480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 40분(=월 107.33시간<7>)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8,667원(=930,280원 ÷ 107.33시간)으로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을 상회한다.

iv)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2인 1차제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5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은 876,250원(=기본급 522,000원 + 승무수당 80,000원 + 성실수당 274,250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 20분(=월 108.33시간<8>)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8,088원(=876,250원 ÷ 108.33시간)으로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을 상회한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한 이상 피고에게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으로 조건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더불어 예비적 반소는 본소 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소송의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데, 이러한 예비적 반소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은 본안재판에서 반소비용에 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4. 6.자 2017마6406 결정 참조). 따라서 예비적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