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3. 선고 2022가합102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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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6, 1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이 사건 통지 역시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 관련 해고의 유·무효는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통지 관련 해고는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9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2021. 10. 9.까지의 이 사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효이다.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통지 관련 해고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원직 복직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E은 2020.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위 해지 통보는 이 사건 협약 제9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사실상 100% 주주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3. 26.~2020. 10. 9. 기간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및 제수당)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사실상 100% 주주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10. 10.~2021. 10. 9. 기간의 미지급 임금(손해배상금)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자문료 7,000,000원 및 변호사 자문료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여부 등을 관련 행정소송 제기를 통하여 다툼에 따라 원고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2021. 10. 10.부터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 약 12개월 동안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에서 정한 3인가 구 기준 중위소득인 4,194,70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50,336,412원(= 4,194,701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활동하는 국내외 항공업계 인사들 및 국토교통부 주요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원고를 항공기 보험 가입 관련 업무상 배임,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무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150,000,000원(=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관련 위자료 50,000,000원 + 무고 관련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월권과 전횡, 부당한 지시, 무시와 모욕,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여러 임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퇴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연장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0. 10.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연장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0. 10.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를 원직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

이 사건 협약은 피고들이 아닌 E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피고들과는 무관하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부분 임금 등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55,376,427원에서 2차례에 걸친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채103715호, 같은 법원 2022타채1603호)에 따라 주식회사 R에 전부된 돈 합계 39,609,330원(= 37,138,051원 + 2,471,279원)을 공제한 15,767,097원보다 192,566원 미달한 15,574,531원을 원고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이 부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4>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연장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0. 10.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0. 10. 10.~2021. 10. 9. 기간의 임금 등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하여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일 뿐이다.

피고들이 부당해고 여부 등을 소송을 통하여 다투는 것은 피고들의 헌법상 권리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와 관련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C이 원고에게 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적은 없다.

피고 C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447호)에 대하여 이를 승복하지 못해 항소하였다가 시간, 비용, 노력의 낭비를 막고자 항소를 취하한 것일 뿐이다.

피고들은 허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고소하였을 뿐이고, 피고들의 무고 혐의에 관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실도 없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 10. 10.부터 2019. 10. 9.까지 1년으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이 사건 연장계약에서 근로기간을 2020. 10. 9.까지로 연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20. 10. 9.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현재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통지에 의한 해고(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대하여 판단한다)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선결문제가 되므로 아래 4.가.항에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협약 해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E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협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 역시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9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2021. 10. 9.까지의 이 사건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2020. 10. 9.경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위 기간만료 무렵인 2020. 9. 23. 원고에게 발송한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9. 종료됨을 알린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는 별도의 해고가 아닌 단순한 고용기간 만료 통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21. 10. 9.까지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2020. 10. 9.경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5. 25.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2020.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원고가 노무법인 S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관련 보수로 3,850,000원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 관련 보수로 3,24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7,0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각 보수를 늦어도 2020. 7. 6.경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7,000,000원 이외에도 변호사 보수로 4,8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1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법무법인 T에 지급한 변호사 보수 4,850,000원은 피고 회사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대리인 의견서 작성비 등이거나 피고 C의 명예훼손, 무고 혐의 관련 고소장 작성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변호사 보수 4,850,000원이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도 이 사건 해고 관련 지출 비용(노무사 보수 및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19. 8. 9., 같은 해 11. 21. 등 회의석상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고 C이 2020. 2. 12.경 싱가포르에 있는 U 호텔 객실에서 회사 직원인 V, W, X이 있는 가운데 원고, Y에 관하여 사실은 원고가 브로커 출신이 아니고 사기를 친 사실이 없으며, 원고 및 Y이 횡령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O공항 운영권 브로커 출신이다, 원고가 사기를 쳐서 회사에 14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원고와 Y이 해외사업을 하며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회삿돈을 횡령했다, 원고가 항공기 구입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리고 외국인 기장에게 돈을 받았다’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갑 제129 내지 1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이 원고를 무고한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지 않는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가 겪은 모멸감과 수치심,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 피고 C에 대한 처벌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이 위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0. 2. 1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26.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이 사건 협약 해지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현(재판장) 이진아 김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