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28. 선고 2022고단1868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68

판결선고

2023. 6. 2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처럼 근로,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총 74,219,772원, 퇴직금 총 42,940,774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3항(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오래도록 묵묵히 일해준 내외국인 피해자들의 임금, 퇴직금 총 1억 1천만 원여를 체불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였으며, 총 피해액의 2/3가량이 보험금, 대지급금 등으로 보상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1> 그 밖에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처럼 근로,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총 60,471,514원, 퇴직금 총 66,589,755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광균

각주1) C 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양형 조사 보고서 참조.

각주2) 2023. 6. 22. 제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