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단2384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84

판결선고

2025. 1. 24.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4. 4. 1. - 2024. 7.15. 근로,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16,711,460원, 퇴직금 55,189,665원 총 71,901,125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본문(임금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및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체불)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항

(범정이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10년이나 일해준 근로자한테 임금, 퇴직금 총 7천만 원여를 체불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전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불경기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며, 뒤늦게나마 체불액 중 34,186,609원(47.55%)을 갚았고, 중증 콩팥 장애 때문에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2> 이에 양형 동향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각주2) 증거기록 제1권 제9쪽, 제2권 제13 - 15쪽; 2025. 1. 9. 제출 복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