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3. 21. 선고 2025고단236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6

판결선고

2025. 3. 2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G」 사업주로서 2014 - 2023년 다음과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 퇴직한 피해자들의 퇴직금 총 43,866,878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 기간 피해자 임금(원) 퇴직금(원) 합계(원)

1 2014. 4. 12. - 2022. 12. 21. H - 31,308,476 31,308,4762 2019. 5. 20. - 2023. 4. 10. - 12,558,402 12,558,402 합계

0 43,866,878 43,866,878증거의 요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및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일해준 근로자들한테 퇴직금 총 4,300만 원여를 체불하였다. 다만, 종래 동종 전과가 없었다가 경영 악화 때문에 체불에 이르렀으며,<1> 체불 범죄양형 동향도 고려하여 징역형(8개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80시간)를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체불 금지를 덧붙여 재범을 막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업체 사업주로서 2022 - 2024년 다음과 같이 판시 업체에서 근로 및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29,200,000원, 퇴직금 13,941,989원 총 43,141,989원을 퇴직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 기간 피해자 임금(원) 퇴직금(원) 합계(원)

1 2024. 2. 26. - 6. 30. B 2,300,000 - 2,300,0002 2022. 11. 1. - 2024. 8. 5. C 7,600,000 6,414,140 14,014,1403 2023. 10. 2. - 2024. 9. 11. D 9,300,000 7,527,849 16,827,8494 2024. 1. 2. - 9. 30. E 10,000,000 - 10,000,000 합계 29,200,000 13,941,989 43,141,989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니,<2>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광균

각주1) 증거기록 제3권 제115, 116쪽(권수와 쪽수는 수사기록 기준).¦

각주2) 2025. 3. 18. - 20. 제출 각 합의 및 고소 취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