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피고인을 벌금 1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