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6가합20026 판결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 제6호증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기중기를 관리하는 자로서 철심 밧줄이 일부 손상되어 인장강도가 25% 가량 저하되었는데도 이를 확인·교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계하중을 초과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자재를 들어 올리다가 손상된 철심 밧줄이 그 하중을 버텨내지 못하여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작업반경 내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중기를 계속 작동시킴으로써 이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공사자재에 부딪히는 것을 막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H, I, J과 그 유족들이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도 이 사건 기중기의 보험자로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내용 및 상법 제724조에 따라 피고 A과 공동으로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H, I, J도 이 사건 기중기가 공사자재를 들어 올리는 동안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그 작업반경에서 벗어나 있음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와 같은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각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리고 각 손해액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하고, 피재근로자들의 유족들이 해당 손해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공제한 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한 상속분을 각 상속인들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전체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유족보상액을 공제한 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한 상속분을 각 상속인들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손실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무관한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의 규정을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0 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유족보상 등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보상금을 받은 한도에서 일실이익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볼 것이니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던 간에 사망한 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생년월일 : V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2015. 11. 28.)까지

1일 노임단가 : 92,242원

월 가동일수 :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113,880,000원

112,357,176원 - 113,880,000원 = 0

생년월일 : W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2010. 4. 23.)까지

1일 노임단가 : 92,242원

월 가동일수 :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113,880,000원

65,327,186원 - 113,880,000원 = 0

생년월일 : X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2028. 11. 16.)까지

3 생계비 : 수입의 1/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123,370,000원

212,130,136원 - 123,370,000원 = 88,760,136원

J의 상속인으로는 처 M과 딸 T, 아들 U이 있어서,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따라 M의 상속분은 3/7, T, U의 각 상속분은 2/7이 되므로, T, U의 위 공제 후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각 상속분은 각 25,360,038원(88,760,136원 × 2/7, 단 원미만 버림)이 된다.

원고는 H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소극적,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상속받은 N, O으로부터, I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소극적,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상속받은 P, Q, R, S으로부터 각 그 상속분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H 및 I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소극적, 적극적 손해에서 유족급여를 공제하면 위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손해배상채권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 볼 것도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M은 미성년자인 T(Z 생), U(AA 생)의 친권을 행사하는 모(母)로서 2006. 10. 16. T, U을 민법 제911조에 따라 대리하여 원고에게 T, U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J의 소극적,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각 상속분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 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M의 위와 같은 대리행위는, 자신이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지위를 남용하여 미성년자인 T, U의 유일한 재산인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양도함으로써 T, U을 해롭게 하였으므로,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M은 미성년자인 T(Z 생), U(AA 생)의 친권을 행사하는 모(母)로서 2006. 10. 16. 위 T, U을 민법 제911조에 따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T, U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 H의 소극적,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각 상속분(이하 '상속분'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양도'라 한다)받은 사실, T, U에게는 상속분이 유일한 재산인 사실, M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양도한 사실, 원고는 M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M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일부승소판결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그 차액을 지급받고자 J의 나머지 상속인인 T, U의 상속분을 각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당시 위 T, U은 각 10세, 8세 정도였고 상속분은 위 T, U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도 T, U은 양도행위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또한 M이 T, U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자신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M이 T, U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분을 원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양도는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서근찬 이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