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고단9581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25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91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12,2012

판결선고

2013. 4.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선박설계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2011. 6.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9,001,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2011. 5.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601,72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G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H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선박설계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7.경 위 사업장에서 2010. 1. 19.부터 2011. 6.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등 13,756,900원을 I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24명(순번 제19번 제외)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90명(순번 제92번 제외)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16.자 참고자료에 첨부 된 각 합의서, 같은 달 21.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각 합의 서 및 같은 해 3. 26.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