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4구합21999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2014. 5. 28.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했음을 안내한 것은 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안내문을 수령한 2014. 5. 30.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육아휴직 시작일인 2011. 3. 27.에 발생하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그 이후인 2014. 5.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1항),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04조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고(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14. 5. 28.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했음을 안내한 것은 결국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 외에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인 2014. 5. 31.부터 90일이 되는 2014. 8. 28.에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육아휴직 급여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는지 여부는 원고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원고의 임금 중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는 소정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위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차액 지급 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급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①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의미하고, ②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③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임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연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이러한 상여금은 각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씩 나누어 지급된 사실,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상여금 대상 지급기간 중 신규 임용·복직·휴직·정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 월마다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되,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보수규정 [별표 2]에 의하면 근무연차별로 일정한 그룹을 나누어 그룹별로 동일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연봉제 적용 대상 이외의 직원에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 월마다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급식보조비로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다만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경우 그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급식보조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급식보조비는 모든 직원에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 월마다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자가운전비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직원에게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실, 원고의 경우 그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보조비는 전용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직원에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 월마다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전에 '근로자의 날 및 창립기념일 축하금품, 생일축하금품, 자기개발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던 금품을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통합하여 지급한 사실, 임직원은 배분받은 복지 포인트 중 일정 포인트로 단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포인트는 후생복지관에서 정해진 물품 내지 용역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구매 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근로복지공단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2010년 미혼자에게 533,000원(기혼자는 598,000원), 2011년 미혼자에게 524,000원(기혼자 58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복지카드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맞춤형 복지카드 중 미혼자에 대한 금액 상당액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 월마다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후 이를 기초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하여 원고의 차액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1회차 지급일인 2011. 7. 26. 당시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통상임금산정지침(2009. 9. 25. 노동부예규 제602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적법하게 통상임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 행정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고 위 임금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든 관련 법령 등의 유기적 해석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전범식 이경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21999

판결선고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