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2005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081,63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업무상 부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휴업보상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만 원을 변제하면서 더 이상의 휴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나머지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9. 14. 휴업보상비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나, 더 이상 휴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는 이와 별도로 2013. 9. 7. 원고에게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서 현금 94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94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 자체로 이는 원고의 병원 치료비 즉, 근로기준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요양보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휴업보상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휴업보상비 7,881,630원(= 9,081,630원 - 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규정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휴업보상비의 법적 성질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 중 하나로서 인정되는 '보상청구권'일 뿐,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정진화 류일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20056

판결선고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