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고단3192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92

판결선고

2015. 9.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2.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위 D의 부산 동래 E 영업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년 2월분 임금 650,000원, 3월분 임금 1,500,000원, 4월분 임금 1,500,000원, 5월분 임금 2,050,000원 및 퇴직금 2,605,120원 등 합계 8,305,120원을 위 F이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4, 7~13, 15~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441,82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일부 근로자들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