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3. 6. 선고 2016가단1223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171,150,885원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계는 효력이 없고,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위 171,150,88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피고는 위 민사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1/2 부분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 상계는 유효하고 그로써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인 171,150,885원의 채권은 전부 소멸되었다.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위 법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각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전액에 대해서 상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위 민사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1/2 부분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인 171,150,885원의 채권은 피고의 위 상계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