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고단2053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53

판결선고

2018. 6.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0.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100,000원 및 퇴직금 6,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 5년 이상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7,100,000원, 퇴직금 6,720,000원, 2011. 6.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0,500,000원, 퇴직금 1,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김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