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2930 판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 2016년에 시간급 6,030원이다.

피고인은 2014.3.12.경부터 2016.11.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시간급 3,305원을 지급하여 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3.12.경부터 2016.11.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3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최저임금법 제28조제l항, 제6조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3.12.경부터 2016.11.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3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제10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F의 2018.1.10.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