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정2084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성립하고, 그 이후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가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등 참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여 발생하는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의 경우 그 상계권의 행사가 그 시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위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가 허용될 수 있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6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결근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 경위, 피고인이 기지급한 결근일 부분의 임금과 그 뒤 체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절한 주된 동기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임금 체불기간 및 이후 체불임금 일부의 지급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체불임금 중 기지급한 결근일의 임금 상당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전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지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한 이후 체불임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위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