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2112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12

판결선고

2018. 9. 5.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6. 12. 27.경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와 함께 H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금정구 I 지상에 J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한 자(현장소장)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17. 10. 16.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및 미장공사 부분을 대금 5억 6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사업주 등은 작업 중 근로자 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8. 1. 16.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북쪽 건물의 6층에 있는 발코니 공간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55세)과 L으로 하여금 내부 천장과 벽면 견출작업(조적 및 미장공사 과정에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는데, 외부 창틀(높이 약 125cm)에 유리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근로자들이 비계(높이 약 110cm)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기 떄문에 몸의 균형을 잃을 경우에는 창틀 밖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은 그 창틀에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나 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같은 날 13:30경 위 발코니 공간에서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창틀 밖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하여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 등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인 B이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각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과 B은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및 미장공사에 관한 수급사업자(피고인 D) 및 하수급사업자(피고인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망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 K이 작업 중에 창틀 밖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고, 또한 피고인 B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산업재해 발생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극한의 고통 속에 숨져갔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추락사고는 창호작업을 위해 기존의 안전망을 철거한 상태에서 예정되었던 창호작업이 미루어지는 사이에 견출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사후 피고인 회사들이 나서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과 B은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내와 자녀들을 각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욱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68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각주2)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